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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책임] 22.06.17 경제신문 스크랩 [종합] ■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 올 성장률 2.6%·물가 4.7%…한은보다 더 비관적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높였다. 이.. 2022. 6. 17.
[박책임] 22.06.16 경제신문 스크랩 [종합] ■ 기업들 '악몽' 현실이 됐다…"비상계획 세우다 날샐 판" 한국 경제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추락할 것이라는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는 급등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정보기술(IT), 화장품, 도소매 등 내수업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韓 규제환경 48위 '바닥'…국가경쟁력까지 23→27위로 갉아먹어 한국의 규제 환경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대상 63개국 중 48위로 평가됐다. 규제 측면에서 한국은 후진국 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2022. 6. 16.
[박책임] 22.06.15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Fed '자이언트스텝' 확률 95% 넘어, 금리 1%P 인상說까지…투자자 패닉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월가 투자은행(IB)이 늘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도 6월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75bp 금리 인상)을 밟을 확률이 95%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S&P500지수가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미국 뉴욕증시가 또 급락했다. ■ 생각보다 심각한 '밀가루 대란'…"식탁에서 빵 사라질 수도" 세계 곳곳에서 ‘밀가루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한 와중에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까지 겹쳤다. 세계 밀 비축분(생산량 제외)은 1~.. 2022. 6. 15.
[박책임] 22.06.14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인플레發 블랙먼데이…코스피 91P 폭락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가 13일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주식시장에선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2500선 붕괴 직전으로 미끄러졌다. 원·달러 환율과 채권 금리도 급등(원화 가치와 채권 가격 급락)했다. ■ '적자 늪'에 빠진 코레일·한전…직원 3분의 1, 문재인 정부때 채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최근 5년 내 새로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규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일부 기관에선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갑자기 많아져 업무 효율성이 .. 2022. 6. 14.
[박책임] 22.06.13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세계 3대 곡창지대 '쑥대밭'…식량위기 닥쳤다 식량 부족과 이에 따른 ‘푸드플레이션(푸드+인플레이션)’이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식량 공급망이 무너진 와중에 폭염 가뭄 등 이상 기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가 기아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美 '최악' 물가에 긴축공포 '최고조'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14~15일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K바이오 투자펀드, 美서 1억달러 조성 .. 2022. 6. 13.
[박책임] 22.06.11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파업에 막힌 전국 항만…수출입 '올스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10일 국내 항만 수출입 물류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광양항과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의 반출입이 완전히 끊겼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평시의 20~40%대로 떨어졌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산·수출 모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美 5월 물가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文정부 때 '영끌'한 40대…집값 급등 올라타며 자산 1억 늘었다 40대의 자산이 지난 3년간 1억1000만원 이상 .. 2022. 6. 11.
[박책임] 22.06.10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단독] "한국, 절대로 원전 폐쇄해선 안돼"…IEA 사무총장의 충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했다. IEA가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반도체 물류까지 막겠다"…파업수위 높인 화물연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반도체 원료 생산시설을 봉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 尹정부 '식량주권' 1호 정책…가루용 쌀 늘려 밀 200만t 대체 정부가 쌀가루 전용 품종인 ‘분질미(粉質米)’ 생산을 늘려 2027년까지 연간 밀가루 수요(약 200만t)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 2022. 6. 10.
[박책임] 22.06.09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 ■ IMF 이어 OECD도…"韓 올해 물가 4.8% 뛰고, 성장 2.7% 그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낮췄다. ■ 소비 줄고 투자 꺾인 탓에…1분기 성장 0.7%→0.6%로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잠정치)이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6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우려도 커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넘었다. ■ 美 경기침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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