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북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 반대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 북한이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저질렀다. 이번 도발은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이뤄졌다. 26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반대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국 국무부가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 25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45만톤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 국회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가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들이 반발하자 '기선 제압'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일회용컵 보증즘제 시행이 올 6월엣서 12월로 연기되고, 시행 지역마저 축소되자 '제도 자체가 존폐 기로'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년이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올해만 1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사업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현금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기업들이 은행 대출, 회사채, 기업어음(CP), 주식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114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체와 거래하는 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고 △기존 거래 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흡수하되 △필요하면 외환당국이 조선사로부터 선물환을 직접 매입한 뒤 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선물환을 매도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