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신한울 1호기, 한빛 4호기가 올 11월 정상 가동된다

◆ 신한울 1호기, 한빛 4호기가 올 11월 정상 가동된다. 두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미뤄져왔다. 두 원전을 정상 가동하면 LNG발전 7곳 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 올겨울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LNG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원전을 가동해 겨울철 전력 수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기준을 1000억원으로 올린다. 지난 24년간 예타 예산 기준은 500억원이었다. 중요 사업의 연구개발(R&D) 심사 기간도 대폭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저가의 대만 에이수스(ASUS) 노트북을 선정해 논란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1578억원을 들여 총 29만4000대의 에이수스 노트북을 도내 초중고에 보급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이 보급한 노트북은 너무 무겁고 느려 학생들이 쓰지 않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가 지적되는 한편, 에이수스는 LG전자를 따돌리고 국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 정부는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DX)를 통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노동·안전·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 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이들의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만 늘면서 기업들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 끝날 것으로 예정된 한편, 중소기업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한테만 집착하는 학생같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한 친구'는 북한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사드(THAAD)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사항이라 밝히며, 전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취한 입장이 모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해왔다며 NYT는 보도했다.

 

◆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면세업계는 일상 회복과 면세한도 상승이라는 호재에도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 감사원은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ZEB 사업이 일부 민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을 여지가 다분해서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2600억원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