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카카오, 기프티콘 고객 환불 요청 시 받아왔던 수수료 10%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진숙 도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공 임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고속도료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하자고 도공에 제안했으나, 도공이 이를 끝내 거부하면서다. 현재 국내 휴게소의 음식값은 시중 음식점에 비해 30% 이상 비싸다.

 

◆ 법원은 개인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고객 환불 요청 시 받아왔던 수수료 10%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발행자가 90%를 반환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구매자(발신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이 가능하고, 정작 수신자는 90%만 환불이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카카오는 앞으로 수신자의 환불 요청에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가 원자력발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 회복과 원전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바 있다. 

 

◆ 정부가 2027년까지 R&D(연구개발) 분야 선도 모델 80개 개발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가상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실험실을 보급하는 등 지원이 이뤄진다.

 

◆ 조선·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 현장에 파업의 전운이 감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근로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작업장 안전 조치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현재제철 노조는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측에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박살난 상황에, 파업이 확산될 조짐이다.

 

◆ 액화천연가스(LNG) 톤당 수입 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LNG 수입 가격은 톤당 1194.6달러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올 1월의 1138.1달러를 넘어선 것. LNG 가격 급등은 러시아가 EU에 가스 공급 제한을 시사하면서, '천연가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서다.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