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예비군 30만명 전쟁에 내보내는 동원령 발령

◆ 러시아가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다. 예비군 30만명을 전쟁에 내보내기 위함이다. 러시아의 동원령 발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다. 

 

◆ 서울 시내 10대 종합병원 중 6곳만 소아과를 온전히 운영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밤 12시가 넘으면 소아 환자를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일부 대학병원은 심정지 등 위중한 상황에만 소아 환자를 받는다. 의료계는 병원에 소아과 저문의가 부족해 응급실에 소아과 의료진이 상주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설명한다.

 

 ◆ 정부가 부산 전역과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와중에,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왑 체결을 앞두고 있다. 통화스왑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한은에 원화를 제공하고, 한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달러로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으므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원화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꼽히는 만큼, 이번 통화스왑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많다.

 

◆ 2022 개정 교육과정(학교 교과서) 시안에서 '자유경쟁'이 삭제됐다. 대신 경제정의와 소득 분배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자유경쟁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시장경제에서 사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라고 가르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전체 투자금은 8378억원이다. 전년동월 대비 72.7% 감소했다.투자 시장이 침체되자 망하는 신생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성을 나름 인정받고 유명한 업체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