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전경련,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하고 노조가 직장 점거 못하도록 해달라"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난 소형 태양광발전이 전력망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여파로 5년 만에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태양광 과잉생산으로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는 어렵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은 연금제도 등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 국가부채비율이 150%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중부 장관이 식품업계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식품업계가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에 레벨4(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 우선 올해 레벨3(부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선다. 먼저 2025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도입하고, 2027년에 일반 승용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광물자원 확보에 나선다.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우리정부와 캐나다는 포괄적 광물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거행됐다. 장례식은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다. 이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부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