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민주당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 방식 연금개혁 반대

[2022-09-16]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낮춘다. 신재생발전 보급 속도 조절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30.2%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신재생발전 비중이 줄어들면, RPS 비율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신(新) 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며 공정가스저감, 폐전자 제품 수거와 재활용, 수자원 보존, 오염물질 최소화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이달 마쳤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어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김성주 의원 주도로 독자적인 모임을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은 당론으로 더 강력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진보성향 의원 숫자가 180명이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는 소용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을 두고 경영계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에 외환당국이 공식 구두개입에 나서고, 7억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97원90전까지 올랐다가 와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6원 이상 급락해 1391원까지 내렸다. 다만 정부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이 올라 1393원70전에 마감했다. 

 

8월 전국 주택가격이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내렸다. 2009년 1월 금융위기 직후에 0.55%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아파트(-0.45%)가 빌라(-0.06)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 96곳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000여 명을 감축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되자, 전국 대학의 30%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정부는 정원 감축 대학에 14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