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매·한·서 1면 모아보기

 

◆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섰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3%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8.1%)를 뛰어 넘었고, 다음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1%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질 우려에 달러당 원화값이 추락한 것이다.

 

◆ KDB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 프로젝트로 5개 내외의 산업을 선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팹리스·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등에 각각 10조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내 중견기업 엘엔에프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을 심사한 뒤 14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은 자국 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북미 진출을 검토 중인데, 정부는 기술보호 이유로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을 막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 한국 정부가 구글과 메타(前 페이스북) 본사에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 미국 본사를 상대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들이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다. 

 

◆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 시도교육청들이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넘쳐나서다. 울산시 교육청은 총 사업비 488억원이 들어가는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 울산시로부터 30억원을 비법정 전임금으로 지원받기로 했다. 비법정 전임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다만 울산시는 당장 내년에 만기하는 지방채 차입금 1300억원을 상황해야 하는데, 돈이 넘쳐나는 울산시 교육청이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