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신문 주요 기사(1면) 스크랩

[박책임=2022-09-14]

 

◆ 매일경제

 

▷ 돈 남아도는 초중고…단체로 잠옷까지 사입어

- 울산교육청 코로나 명분, 작년 58억 올해 72억 지원...용처 제한없이 묻지마 지출

울산시교육청은 작년 9월 코로나 일상 회복 지원이란 이름으로 학급당 운영비 100만원, 총예산 58억원을 지원했다. 연초 지급된 학급운영비(학급당 3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돈이지만 용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마땅히 쓸 곳이 없던 교사들은 단체 체험학습을 가거나 영화를 관람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구를 구매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단체 잠옷을 구입해 행사를 열기도 했고, 반 티셔츠나 케이크 재료 등도 구입했다. 교사가 학교 근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돈을 미리 내놓고 학생들이 알아서 이용하게 하는 사례는 지난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엔 지역 내 162개 학교에 학교당 평균 4400만원을 지급했다.

 

▷ "원재료 따져 소주 마셔요"…2030이 주류판을 흔든다

- 희석식이 점령한 소주시장, 쌀로 만든 증류식 급부상

'소주 원재료는 무엇일까'란 소비자의 궁금증이 한국 소주 시장 판을 바꾸고 있다. 박재범 원소주, 화요, 일품진로 등 '증류식' 소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반면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은 '희석식' 소주 소비는 감소세다. '부어라, 마셔라' 취하기 위해 마시던 것에서 원재료와 생산지를 따지며 술을 만든 사람의 '스토리'를 마시는 것으로 술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다.

 

▷ '文정부 태양광' 조사하자마자…2600억 불법집행 확인

- 12조 투입한 전력산업기금, 시군구 12곳 표본조사서만 2200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 지자체 226곳 전수조사 추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출·보조금 사업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도 22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을 내걸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불법 시설물 설치 후 대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대출과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총 26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국 주식 8000종목, 인공지능이 매매시점 '콕'

- 매경·이머니 모바일앱 출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언제 사고팔지 인공지능(AI)이 한번에 조언해주는 스마트폰 앱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13일 출시된 투자 플랫폼 'MK시그널'은 국내 AI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기반 서비스 중 처음으로 국내 주식 2000여 개 종목과 미국 주식 6000여 개 종목에 대한 매매 신호를 단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식과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의 투자 조언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 한국경제

 

▷ 포스코의 스마트공장…"名匠 노하우 디지털화"

- 3D로 탄생한 제철소 설비, 생산성·품질 향상은 기본...안전사고 예방까지 '척척'

13일 경영계에 따르면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내 전통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을 앞세워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등대공장’으로 뽑힌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내 제조업체는 획일적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 산업계의 필수 원자재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찍어내면 팔리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전통 생산방식으로는 성장과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화두가 디지털 대전환(DX)이다.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조업 편차 감소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뿐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압도적 전망…2030 영끌족 공포

- 부동산 전문가 106명 설문, "집값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져"
- 70% "저점은 내년 2분기 이후"
- 막차 탄 영끌족 '전전긍긍'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은 아파트 가격 저점이 현재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바닥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과 유례없는 거래절벽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 시장 회복에 대한 보수적 전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 '묻지마' 예타 면제 없앤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SOC 기준 500억→1000억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 정부가 12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판단에서다.

 

▷ 文정부 태양광 사업은 '세금 빼먹기 잔치'였다

- 12조 신재생 사업 표본조사, 12% 달하는 2616억 부당집행
- 전체 확대땐 부실 더 커질 듯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12%(금액 기준)에서 문제가 포착됐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눈먼 돈 잔치’, ‘세금 빼먹기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경제

 

▷ 쌓이는 중고 기계…"절반은 고철로 팔아"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산업현장 휴폐업 내몰려
- 시화기계유통단지 매물들로 홍수
- 한푼이라도 건지려 서둘러 처분
- 중개장터 등록 올 1000건 넘을듯

13일 찾은 경기 시흥시 시화기계유통단지.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12개 동 400여 점포가 들어선 국내 최대 중고 기계 유통단지에서는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중소 공장들이 설비를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지만 최근의 경제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듯 매물로 내놓은 기계를 싣고 오는 대형 트럭이 가끔 눈에 띌 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직원들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 기대 못미친 美 물가상승률…글로벌 금융시장 다시 혼란

- 8월 CPI 8.3% 상승
- 연준, 자이언트스텝 단행 확실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8.3% 상승하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 文정부 신재생 '비리종합세트'…혈세 2616억 샜다
- 사업비 2.1조 중 12% 부적절 운용
문재인 정부 때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불법·부당 집행된 규모가 2267건, 총 261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중 육성됐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고 관리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 "인력 이탈 국민연금, 서울 사무소 설치해야"
- 국민연금 개선 방안 컨설팅
- "투자 전문가 등 확보하려면 성과급도 20%가량 인상을"
2017년 전주 이전 이후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붙잡기 위해 서울 및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대체투자 전문가 등 관련 인재를 잃지 않으려면 평균 성과급도 2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경제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상체계 개편 방안 컨설팅’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는 기금운용본부 내부의 핵심 인재를 관리·유지하고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