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신문 주요 기사(1면) 스크랩

[박책임=2022-09-01]

 

◆ 매일경제

 

▷ [단독] 애플, 앱 수수료 3500억 더 떼갔다

- 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 인앱결제때 30% 설정됐지만 국내개발사에 33% 과다징수
- 구글은 수수료율 정상 적용
- 해외개발사엔 정상 부과
- 국내개발사 역차별 논란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in-app purchase)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3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있지만,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본 결과 33%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의 이 같은 과다 징수 행위에 따른 국내 전체 입점업체의 피해액수가 34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마쳤다.

 

▷ 10년 끈 론스타訴 "韓정부 3100억 배상"

- '외환銀 매각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최종 판결
- "매각가 하락에 韓정부 책임"
- 청구액 6조 중 4.6%만 인정
- 거액의 혈세 유출은 불가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년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6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4.6%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수조 원을 배상하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여전히 거액의 혈세 유출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투자 혹한기, 제조 스타트업엔 돈 몰린다

- 상반기 투자유치 톱100 분석
- 반도체·식품제조업 73% 늘어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올해 2분기 2년 만에 줄어드는 등 혹한기에 접어든 가운데 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플랫폼과 바이오 등 '묻지마 투자' 열풍이 식고, 제조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악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하반기 스타트업 투자도 옥석 가리기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윤핵관 장제원, 당 내홍에…"尹정부서 임명직 안맡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경제

 

▷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3일부터 음성확인서 필요없어
- 입국 1일 이내 PCR검사 유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오는 3일 0시부터 폐지된다. 입국 후 하루 이내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론스타 '10년 악연' 마침표…"韓, 6조 아닌 2800억 배상"

-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 론스타 청구액의 4.6% 인정
- 정부 "배상 수용하기 어렵다, 판정 취소 신청 적극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지 10년 만이다. 법리적으로는 패소 판정이지만, 최대 6조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는 벗어난 만큼 사실상 승소라는 평가도 나온다.

 

▷ [단독] '평당 1000만원'…천장 뚫린 아파트 공사비에 비명

- 강북도 3.3㎡당 900만원 훌쩍
- 전국 착공물량 1년새 28% 급감
-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정책 차질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9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올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보다 30%가량 줄었다. 민간 부문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생산·소비·투자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경기 후퇴 우려 갈수록 커져

지난 7월 국내 생산, 소비(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동시에 감소했다. 4월 이후 3개월 만의 ‘트리플 감소’다. 소매판매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경기 후퇴 우려가 커졌다.

 

◆ 서울경제

 

▷ 첫단추 잘못 끼운 해외매각…혈세 부메랑

- "韓정부, 2800억 배상"...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 ICSID, 6조 소송 중 4.6% 인정
- 한동훈 "세금 한푼도 유출 안돼, 판정 취소신청 절차 최선 다할것"
- 쌍용차 등 국익보다 처분 급급...절차·방식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에 10년간 진행돼온 투자자·국제분쟁해결(ISDS)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여진이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와 지연이자 등 30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선고 취소와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즉시 밝혔지만 완전 승소하지 못할 경우 수천 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 상황이다.

 

▷ 한덕수 총리 “원전 활용해 수소 만들겠다”

- 청정수소 중심으로 생산 전환
- 금융·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수소 생산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공급 체계를 원전 생산 전기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수소의 생산·유통 등 활용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 총리는 “수소산업에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 첫 5개월째 내리막…더 커진 침체 '경고음'

-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생산·투자도 꺾여 '트리플 감소'

올해 7월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꺾이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는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 둔화가 이미 고질적인 상황에서 소비마저 확연히 악화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단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리츠' 나오나…산단 투자, 불가서 검토 선회

- 산업부, 尹 친기업 행보로 변화
- 10월께 법률개정 연구용역 결과

120조 원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담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부동산 투기 우려를 들어 리츠의 산업단지 투자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