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신문 주요 기사(1면) 스크랩

[박책임=2022-08-31]

 

◆ 매일경제

 

▷ 내년 예산 639조…'퍼주기 재정' 시대 끝

- 증가율 5.2%, 文정부 평균 8.7%서 대폭 줄여
- 지출감축 24조 역대최대
- 韓총리 "빚더미 물려줄 수 없다"

정부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의 예산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예산 증가율(8.7%)보다 크게 낮춰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대폭 보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국회 확정 예산)인 607조7000억원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본예산 규모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편성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 전문가 80% "내년에도 집값 하락"

- "연내 반등" 50명중 2명뿐
- 금리급등·대출규제 영향에 집값 대세하락 진단 늘어

금리 인상이라는 대형 악재와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1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년 하반기 또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당시엔 규제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 만에 시장 전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 직장인 건보료 月2천원 더낸다

직장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7.09%로 높아진다. 올해 6.99%에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2069원 증가해 14만6712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결과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형식·절차없이 빨리 만나자"…尹·이재명 3분간 깜짝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화 통화를 하고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 한국경제

 

▷ 문재인 케어가 부른 '건보료 7%시대'…직장인 月평균 2069원 더 낸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7%대에 올라선 것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30년 원전비중 24%→33%로 대폭 확대

- 尹정부 첫 전력수급기본계획
- 신재생 30%→21%로 감축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0년 원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9%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추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대폭 수정해 원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다시 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전력설비와 전원 구성에 대한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 내년 예산 6%긴축…'방만 재정' 끝낸다

- 2023년 지출예산 639조
- 올해보다 40조 이상 줄어들어 나라살림 적자 5.1%→2.6%
- 추경호 "재정 안전판 매우 중요,이제라도 허리띠 꽉 졸라매야"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연 8~9%대(본예산 기준) ‘초(超)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 농협은행, 금리인하 수용률 1위

- 우리·국민·하나·신한 順
- 이자 감면 1위는 신한은행

국내 19개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중에선 신한카드(74.0%) 페퍼저축은행(80.1%) 농협손해보험(100%)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서울경제

 

▷ [2023 예산안] '방만 재정' 끝낸 尹정부…청년·서민예산은 늘렸다

- 내년 예산 639조···확장서 건전재정 기조 전환
- 증가율 5.2%···文정부 절반수준
- 추경까지 포함땐 되레 6% 감소
- 13년 만에 전년 예산보다 줄어
- 지출 24조 감축···재정적자 60%↓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31조 4000억 원)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 10.8%(추경 포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680조 원 대비 6.0% 감소한 것이다.

 

▷ 초등 국어수업 年34시간 늘린다…"기초 문해력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한글 해독·기초 문해력 강화
- 고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 신설
-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순차 적용

디지털·영상 매체 범람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국어시간이 연 34시간 늘어나고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과목이 신설된다.

 

▷ 2030년 원전 비중 24 → 33%로 확대…신재생은 9%P 줄어 21.5%로

-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됐던 23.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NDC 상향안 대비 약 9%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