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7]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신문 주요 기사(1면) 스크랩

[박책임=2022-08-27]

 

◆ 매일경제

 

▷ 기업 옥죄는 32개 형벌조항 손본다

- 尹대통령 첫 규제혁신회의
- "현실 안맞는 법령 기업 生死 갈라"
- 정부, 과도한 징역·벌금 완화 추진
- 법개정에 野협조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에서 열린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핵심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구 소재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고 다짐했다.

 

▷ 기로에 선 세계경제…파월 등 중앙銀 수장 한자리 [월가월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대란 속 기로에 선 가운데 미국 와이오밍주에서는 주요국 경제 거물이 모이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25~27일(현지시간) 사흘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길'을 걸어야 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해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핵심 경제 행사로 주목받는다.

 

▷ 파월 "멈출 곳 없다…성급한 완화정책, 역사가 경고" [월가월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당분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연사로 나서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금리 수준이 높게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與 주호영 직무정지"…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 가처분 일부인용 파장
- 법원 "비대위 둘 상황 아니었다"
- 李, 내년 1월 대표 복귀 길 열려
- 국힘 "사법부가 당 결정 흔드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인용하면서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6개월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께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반면, 친윤(친윤석열)그룹이 주도해온 비대위 체제와 새 당대표 선출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 [단독] '고인물' 공무원 긴장좀 하려나…승진평가때 연공서열 비중 낮춘다

- 인사처, 직무급 전환 속도
- 공무원 평가때 연공 반영비율
- 최대 20%서 10%로 낮추기로

직무급 도입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일반·전문직 공무원의 승진 평가에 연공(호봉) 점수 반영 비율 최대치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춘다. 인사에서 연공서열의 영향력을 줄여 직무·성과 중심 체제로 공무원 조직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 한국경제

 

▷ 수익 없는데 과세…"108억 뜯겼다" 서학개미 분노의 소송

- AT&T 주주들, 증권사에 소송
- "분할때 배정받은 자회사 주식에
- 배당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
- 100억대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투자한 해외 기업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국내 주주들이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증권사들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10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의 국내 투자자 92명은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한국투자 키움 등 12개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이다. 청구금액은 2억9638만원이다. 이번 집단소송의 대리는 법무법인 윤성이 맡았다.

 

▷ 파월 "인플레 잡힐 때까지…금리인상 계속 밀어붙일 것"

- 잭슨홀 연설…긴축기조 재확인
- "물가안정 실패 땐 더 큰 고통"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Fed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Fed의 연례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서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가야할 판인데…기아 신공장 '노조 몽니'에 멈췄다

- 'IRA'로 미국 가야할 판인데
- 勞 "화성 전기차 공장 규모
- 2배로 안늘리면 착공 말라"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핵심 카드인 경기 화성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설이 노동조합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회사 측은 연 10만 대 규모로 우선 가동한 뒤 증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시작부터 연 20만 대 규모로 지어야 한다며 추진을 막고 있다.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의 미국 현지 생산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가 국내에 짓기로 한 공장마저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 주호영 직무정지…與지도부 공중분해 위기

- 법원 "당 비상상황 아니다"
-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결
- 與, 27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의를 닷새 앞두고 집권 여당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을 위기에 빠졌다.

 

◆ 서울경제

 

▷ 5년 만에 순상환…대기업, 회사채서 발뺀다[시그널]

- 올 발행 10조 급감·3조 순상환
- 자금조달 부담 커지고 투자자는 외면
- 고금리에 '현금 총동원' 상환 잰걸음
- 삼성, 올해 미집행 프로젝트 재점검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금리 인상마저 예고되자 대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고금리를 제시해도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발행에 실패할 경우 신용도에 미칠 타격도 적잖아 대기업들은 현금을 총동원해 만기 회사채를 상환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조 원 넘게 회사채를 순상환했다. 통상 만기가 된 회사채는 차환 발행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이럴 경우 금리를 훨씬 높게 책정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마저도 발행이 어려워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해 사채를 갚는 것이다.

 

▷ "朱 비대위장 직무 정지"…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 국민의힘 "납득 못해" 이의제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던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 [단독] 건보료 생계형 체납 벌써 67만 가구…'수원 세 모녀' 되풀이되나

- 상반기 위기가구 '위험 징후' 급증 속
- 지자체는 "인력부족" 발굴 규모 줄여
-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관리 60건→92건
- 울산은 217건 등 지방 인력난 더 심각한데
- 코로나에 주거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이중고
- 통장·약사 등 명예복지공무원 임명
- 지역주민 도움받는다지만 개인 참여에 의존
- 교육체계·매뉴얼도 미비···실효성 의문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세대가 올 상반기에만 67만 세대에 달해 지난해 수준인 69만 세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도 9000억 원 가까이 돼 지난해 전체 체납액인 9514억 원에 육박했다. 단 6개월 만에 체납 세대와 금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근접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인력 부족을 근거로 되레 위기가구 발굴 규모를 줄이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제2·제3의 ‘수원 세 모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