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신문 주요 기사(1면) 스크랩

[박책임=2022-08-25]

 

◆ 매일경제

 

▷ 2년새 4만명 사라졌다…귀한 몸 된 택시기사, 어쩌다

- 시장 뭉갠 모빌리티 규제에
- 업계·소비자 모두 손해
- 택시기사 배달겸업 금지에
- 코로나로 승객까지 급감
- 2년새 2만8천명 운전대 놔
- 月300만원 벌던 타다 기사
- 1만2천명도 실업자 신세로
- "규제 할수록 교통대란만
- 타다·우버 재도입 논의를"

2020년 3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최근 택시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같은 모빌리티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2019년 말 10만2320명에서 올해 5월 말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새 법인택시 기사가 2만7784명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만 3만527명에서 2만710명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 청년 구직교육 이수땐 300만원 지원

-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 농축수산 할인쿠폰 2배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구직 청년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이란 이름으로 3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해준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현재 지급 대상인 590만명보다 2배 이상 확대해 1700만명 정도로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지만 절약된 재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올 출산율 0.8명도 간당간당…출생아 수 전년대비 9% 뚝

- 11분기째 인구 쪼그라든 대한민국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국가인 한국이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 수) 0.8명, 연간 출생아 25만명도 사수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분기 국내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6168명 줄었다. 매년 2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6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1981년 월별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시 2분기 기준 가장 낮다. 분기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한 건 2020년 4분기(0.76명), 작년 4분기(0.71명)에 이어 세 번째다.

 

▷ 증시 부진에도 배당 20% 늘어

- 상장사 반기보고서 분석
- 상반기 배당금 9조원 넘어

올 상반기에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을 전년 대비 20%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도 한국 증시의 성장기업들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상반기 총배당금은 9조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5120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0조4856억원에서 116조4269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기업들이 돈을 적게 벌었는데도 1년 만에 상반기 배당성향은 6.23%에서 7.76%로 높아졌다.

 

◆ 한국경제

 

▷ "꿈같은 얘기"…尹 '속도전' 주문에도 꼬여가는 GTX

- B노선 4개 공구 중 3곳
- 사업자 선정 못해…내년 착공 불발
- 공정률 40%인 A노선,
- 2024년 조기 개통도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을 주문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시 마석)은 연내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GTX-A노선(경기 파주시 운정~화성시 동탄)은 정부가 공언한 2024년 6월 개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전날 마감한 GTX-B노선 재정사업 구간(서울 용산~상봉)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4개 공구 중 3개 공구가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현행법상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은 사업자 두 곳 이상이 응찰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 4공구는 한화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해 경쟁 입찰 요건을 갖췄지만 1, 2, 3공구는 각각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 日, 신규원전 건설로 유턴…'원전 거리두기' 정책 공식 포기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유지해온 ‘원전 거리두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2050년 탈석탄사회 실현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건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합계출산율 0.8명도 깨졌다…독보적 세계 꼴찌

- 2분기 0.75명 '역대 최저' 기록
- 고령임신도 줄어…인구절벽 심화

지난 2분기 출산율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저인 0.75명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은 상반기부터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0.7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는 5만996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2분기(6만6129명)보다 6168명(9.3%)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 전년 동기(0.82명) 대비 0.07명 적어졌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 서울경제

 

▷ [단독]'금감원 삼바 감리' 직권남용 감사…의도적 '재벌 때리기' 집중 조사

- 감사원,2017~2018년 실무·책임자들 출석 요구
- 대외비인 '회계위반 통보' 공개
- 감사원 '업무상 비밀누설' 판단
- 사실 판명 땐 상당한 파장 예고

감사원이 2017~2018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해 증시와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에서 ‘직권남용’ 등의 단서를 잡고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에 나선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삼바에 대한 특감 당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준다"

- 당정 내년예산안 편성 협의
- "저소득 장애인 年 60만원 교통비"

국민의힘이 24일 구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청년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 예산을 신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 누적 수출 70兆 돌파 초읽기…글로벌 '방산 4强' 쏜다

- K방산, 이제는 수출 빅뱅
- 폴란드 이어 濠 계약 코앞
- "아직 잭팟 터질 사업 많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수출 효자로 대변신하고 있다. 잇따른 대규모 해외 사업 수주로 누적 수출액 70조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국을 추월해 세계 4~5강 진입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년 이후에도 수주 가능한 사업들이 연이을 예정이어서 글로벌 방산 4강이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尹 "미래 30년, 직접 뵙고 협의"…習 "큰 흐름 잡고 방해 배제"

- 서울·베이징서 '한중수교 30년' 동시 기념행사
- 한중 "상호존중·호혜" 강조 속
- 習, 美 중심 韓외교 에둘러 지적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필 서한에서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양측이 큰 흐름을 잡고 방해를 배제하며 우정을 다지자”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의 상호 존중과 호혜를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방한에 그친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한 한편 시 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양국 갈등 요인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