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경제신문 주요 기사 스크랩

[박책임=2022-08-08]

 

◆ 경제

▷ 국세청, 5년간 잘못 매긴 세금 9조...지난해 조세불복 심판·소송 4건 중 1건 "국세청 오류" 판정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 국세청, 패소 판결문 4건 중 1건 숨겼다...납세자 알권리 위해 마련한 조세불복 판결문 공개제도 무색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스공사 수요예측 실패로  LNG 비축량 25% 불과, 이대론 겨울에 열흘도 못 버텨…1000만t 더 필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 수요량(최고 수요 기준)에도 못 미치는 137만t까지 줄어든 것으로 7일 파악됐다. LNG 부족으로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1000만t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해야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 세계 식량가격지수, 14년 만에 최대폭 하락...'9말10초' 물가정점론 현실화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세계 식량가격이 지난달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수출을 재개하는 등 공급 문제가 완화되고 급등한 물가에 국제 수요가 위축되면서다. 6월 말까지 배럴당 110달러 선을 웃돌던 국제 유가도 최근 8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추석 이후인 9월 말~10월 초를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정부 관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산업

 

▷ LG CNS, 인도네시아에 스마트시티 수출...新수도 설계 컨설팅社로 선정
LG CNS가 인도네시아 새 수도인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스마트시티 설계 사업을 컨설팅한다. LG CNS를 포함한 한국 주요 기업이 향후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저렴한 개발자 몸값에 동남아로 눈 돌리는 기업들...동남아 개발자 몸값, 한국의 절반

개발자 몸값이 치솟으며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의 해외 개발자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인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 프로그래머를 계약직으로 뽑는 사례가 많다. 현지에 근무시키면서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능력이 검증된 베테랑들은 직접 국내 본사에 채용하기도 한다.

 

▷ 美 전기차 '보조금 확보전'에 속타는 현대차...현지생산 車에 7500달러 지급하는데, 아이오닉 5 등 전량 한국 생산

미국이 내년부터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에 들어갔다. 아직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 생산 계획을 앞당기고 생산 모델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주력' 에틸렌값 무너지자, '화학 빅3' 영업이익 반토막…"하반기에도 불황 이어질 듯"

지난해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석유화학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원유에서 추출한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가격은 올랐지만 에틸렌 등 제품 가격은 경기 침체 여파로 하락하면서 스프레드(제품가-원가)가 축소돼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 소비

 

▷ "사은품 아닌 킬러 콘텐츠로 승부"…롯데건설, 분양 마케팅 판 흔든다
롯데건설이 아파트 분양시장의 마케팅 공식을 새로 쓰고 있다. 최근 가수 이무진은 1982년 발표된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를 리메이크해 불러 화제가 됐다. 한 달 전 첫선을 보인 이 뮤직비디오는 7일 현재 유튜브에서 255만 뷰를 기록 중이다. 롯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신축 단지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지만 단지의 이름, 특장점 등은 전혀 열거되지 않았다. 단지의 내·외부 모습만 은연중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는 평가다.

 

▷ 유제품, 상반기 수입 전년 대비 7.6% 증가...'수입 쓰나미' 밀려와도 낙농업계는 샅바싸움

우유와 버터, 치즈 등 외국산 유제품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프랑스산 치즈, 미국산 버터 등 이미 친숙한 수입 유제품 외에도 최근 폴란드나 독일산 멸균우유까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2026년 미국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유제품 시장에서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명품 컬래버에 빠진 패션기업...내놓는 족족 다 팔린다

7일 패션 브랜드 나이키와 자크뮈스의 협업 상품이 지난 5일 국내에 발매되자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매진됐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W컨셉에서 팔린 ‘에어 휴마라×자크뮈스’ 신발을 비롯해 후드, 버킷햇, 스커트 등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전체 품목이 품절됐다. 패션시장에서 브랜드 간 컬래버레이션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나이키, 유니클로, 자라 등 대형 패션회사가 럭셔리 브랜드와 손잡고 내놓은 협업 상품은 하루 만에 매진되거나 ‘리셀 시장’에서 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팔리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금융

 

▷ "5년간 금리 2%P만 오른다" 외면받던 '금리상한형 주담대' 인기

최근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일정 기간 금리 인상 폭이 제한되는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됐지만 당시만 해도 저금리 기조로 별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올 들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빛을 보게 된 셈이다.

 

▷ 금리 더 오르기 전, 금융지주 '선제적 자본확충'…신종자본증권 발행 잇따라

금융지주사들이 잇달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다. 발행 규모는 최대 4000억원이다. 오는 17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26일 발행하는 게 목표다. KB금융지주도 이달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두 금융지주사의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70%대로 개선...하만기 자동차보험료 또 내릴지 기대

코로나19 사태와 고유가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 중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될지 주목된다. 2020년 말 80%대 중반, 작년 말 70%대 후반~80%대 초반 등과 비교할 때 손해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 은행 요구불예금 37조 이탈, 연 3% 예·적금으로 돈 몰려…자금조달 '비상'에 은행채 발행 늘려 자금확보 나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여파로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에서 금융소비자가 이탈하고 있다. 빠져나간 돈은 금리가 연 3%를 웃도는 은행 정기예금에 몰리고 있다.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 이탈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과 은행채 발행이 카드사 등 2금융은 물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증권

 

▷ 대기업 오르고 中企는 떨어져, 덩치 따라 실적전망 '희비'…양극화 심화된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익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차량공유 1위' 쏘카, '정밀기계부품 강자' 대성하이텍 일반청약

이번주는 쏘카와 대성하이텍 등 2곳이 일반 청약을 받는다. 쏘카는 오는 10~11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는 3만4000~4만5000원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대성하이텍은 9~10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희망 공모가는 7400~9000원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주관사를 맡았다.

 

▷ S&P500 기업들이 자본지출 20% 늘린 까닭…2분기 자본지출 1498억달러 달해, 배당보다 많아 눈길

미국 S&P500 기업이 2분기 자본지출을 20% 늘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사업 전망을 밝게 보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기업의 자본지출 확대는 뉴욕증시에 호재라는 평가다.

▷ 日기업 '엔저 효과'로, 올해만 10조원 더 번다...상장사 50곳 실적 전망치 상향
일본 주요 상장사들이 엔화 약세 덕분에 올해 9586억엔(약 9조3502억원)을 더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연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도쿄증시 상장사 715곳 가운데 약 50곳이 순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 기업들이 늘려 잡은 순이익은 총 9586억엔이었다. 다만 최근 들어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수익성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부동산

 

▷ "조세소위 위원장職 내놔야 개정안 심의"…민주당 요구에 종부세 감면 불발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감면안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져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오세훈 서울시장, "타워팰리스에 버금가는 고품질 임대주택 짓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 버금가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임대주택 몸값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