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책임] 22.06.22 경제신문 스크랩

[종합]

 

■ 공장 강제로 세운 한국타이어 노조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협상 중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설비 가동을 무단 중지시키고, 사측 관계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올여름 노동계의 불법 투쟁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 5년간 노·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대통령 "호화청사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힘으로 마침내 우주門 열다…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가 21일 위성 5개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1t 이상 실용위성을 자력 발사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올라섰다.

 

[산업]

 

■ 인플레 속 '뜻밖의 호재'…K배터리 웃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국 배터리 3사는 웃고 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의 주력인 하이니켈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이 하락해서다. 고공행진 중인 탄산리튬 가격 탓에 중국 배터리업체의 주요 생산품인 LFP(리튬 인산 철) 배터리는 원가가 치솟고 있다. 성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한 LFP 배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배터리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삼성전자 "극도의 위기, 총체적 난국"…대응 방안 모색 나서

삼성전자가 21일 ‘상반기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4년 만에 열고 위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한 직후인 지난 20일 3년 만에 사장단 회의를 전격 소집한 지 하루 만이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기술과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클수록 잘 나가는 게 아니었네"…'작은' 수박 인기 치솟은 이유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체 수박 중 5㎏ 미만 소형 수박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5년 4.0%에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엔 17.6%로 늘었다. 반면 8㎏ 이상 중대형 수박 매출 비중은 53.7%에서 37.8%로 줄었다. 1~2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큰 수박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작은 수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다.

 

■ 메디포스트 양윤선의 '승부수'…CDMO 진출

‘1세대 바이오벤처’ 메디포스트가 설립 22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단행한다. 사모펀드(PEF)에서 1400억원을 끌어와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양윤선 대표는 최대주주에서 내려온다. 업계에선 ‘양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

 

■ 국내은행, 美보다 이자이익 의존도 2배 이상 높고…충당금은 5분의 1 수준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면서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이자 놀이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엔 소홀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저축은행 대출자, 셋 중 둘은 다중채무

저축은행 대출자 세 명 중 두 명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물론 카드 캐피털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았다.

 

■ 위기의 저축은행…30일 이상 연체액, 코로나 전보다 두 배 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채무상환 유예 조치에도 저축은행에 30일 이상 신용대출을 연체한 개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부실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절반에 달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다 치솟는 물가 탓에 상환 여력이 줄어들면서 취약 차주들의 빚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취약 차주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리 뛰는데…고정금리 대출, 오히려 줄었다고?

올해 들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 20%를 밑돌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중에선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아니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같이 예·적금 등 수신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시점에 이자가 한 푼이라도 저렴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

 

■ 고점 찍고 수직낙하…널뛰는 '무증 테마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3~10배씩 뛰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호재를 찾기 쉽지 않은 급락장에서 무상증자 시행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상증자만으로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닌 만큼 섣불리 추격 매수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약세장 피난처' 라더니…금리상승 직격탄 맞은 리츠

약세장에서 ‘피난처’로 주목받았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이달 들어 맥없이 고꾸라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배당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 '약세장 소방수' 연기금, 이번에도 구원투수 될까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증시 소방수’로 불리는 연기금 수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연기금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반등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락장에서도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매수 규모는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 '8월 전세대란' 막기위한 고육책…"근본 해법은 임대차3法 폐지"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전셋값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둔촌주공 84㎡ 2500만원 상승

정부가 21일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효과를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급등한 원자재 가격 반영폭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개선안이 빠져서다. ‘건설사와 정비조합의 공사비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와 ‘택지비 반영안이 빠져 정비사업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으로 나뉜다.

 

■ HUG, 분양가 비교대상 아파트 '준공 20년→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비교 아파트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바꾼다. 또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해 철근 등 주요 자재값 상승분도 추가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6억 이하 상속 받아도 '종부세 1주택자'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된다.

 

■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겨냥한 정책이다.

 

■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8월 나온다

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초기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월 지급액이 기본형 주택연금보다 21% 많은 저소득층 전용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최장 50년 만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된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서울·광명 분양가 상한제 지역…하반기 4만2690가구 나온다

서울 경기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 하반기 4만2000여 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급등한 원자재값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자재값 폭등에…'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공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정비조합이 ‘제대로 검증해보자’며 부동산원에 요청하는 식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망우·쌍문·마장동 등 21곳 첫 선정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성동구 마장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21곳의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이들 지역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축·구축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지만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새 아파트도 2억씩 '뚝뚝'…강동구 집값 맥 못추는 이유

서울 강동구 아파트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신축 아파트가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