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책임] 22.07.15 경제신문 스크랩

[2022-07-15]

◆ 종합

▷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위법 계속땐 법적대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법한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이다.

 

▷ 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정부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여력이 없는 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125조 중 정부 예산 4.7조 불과…은행 "민간금융사에 떠넘기나"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자금 규모는 올해와 내년을 합쳐 125조4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투입하는 예산은 2년간 4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선 저금리 차환 및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에 대해선 결국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책임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Fed 이달 금리인상 0.75%P냐 1%P냐…경기침체 우려가 변수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 급등하면서 미 중앙은행(Fed)이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점은 변수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꺾인 상황이어서 1%포인트 인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 에너지·원자재 하락세…美 '인플레 정점' 찍었나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를 넘으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 산업

 

▷ 아이오닉6, 한 번 충전으로 524㎞ 간다…테슬라 모델3 추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를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6는 주행거리, 전비(내연기관차 기준 연비), 실내 공간 등에서 테슬라, 폴스타, 벤츠 등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전기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오닉 6로 미래차 시대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겠다는 게 현대차의 목표다.

 

▷ 뜨는 비건시장에 변수 된 식약처…비건식품 쏟아지자, 100여개 제품 첫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건 식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 표시·광고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100여 개 제품으로, 상당수 식품업체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구독시장 뛰어든 LGU+, 넷플릭스·쏘카도 할인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요기요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 플랫폼 ‘유독’을 출시했다. 통신 가입자 기반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소비 행태 관련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구독 플랫폼 시장을 놓고 SK텔레콤 등 통신사 간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금융

 

▷ 이자 듬뿍 준다더니…"꼴랑 1만5600원 더 주는 꼴"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렸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최대 0.9%포인트 인상’ 등을 내세우며 기준금리 인상폭을 웃돈다고 홍보하지만 고금리 상품은 소액만 가입이 가능한 예·적금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예·적금을 금리 인상 상품으로 내세운 사례도 적지 않다.

 

▷ 부실 대비…저축은행, 충당금 더 쌓는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자산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쇄 부실’ 위험이 높은 다중채무자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경기둔화로 힘 못쓰는 증시…증권가 채용문 좁아졌다

증권가가 올해 채용문을 크게 좁힌다. 경기둔화 여파로 증시가 부진한 탓이다. 신입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채용할 계획조차 없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증권

 

▷ 금융위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할 것"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 관행에 제동을 건다. 물적분할 뒤 핵심 자회사를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지 않은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방산주 '호재 실탄' 장착…슈퍼사이클 오나

풍산홀딩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이 부각된 데다 수출 기대까지 겹친 덕분이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高환율에도 '줍줍'?…외국인 4000억 순매수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달러당 1300원을 넘기며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16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이다.

 

▷ 끝없는 석유 사랑…버핏, 옥시덴털 또 샀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가 미국 정유업체 옥시덴털페트롤리엄 주식을 또 샀다. 올 들어 추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벅셔해서웨이의 옥시덴털페트롤리엄 지분율은 20%에 육박했다.

 

▷ 트위터 공매도했던 힌덴버그, 이번엔 "매수가 합리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인수계약이 파기된 트위터의 주가가 하루 만에 8%가량 상승했다. 공매도 투자가 힌덴버그리서치가 트위터 주식을 대량 매수한 영향이다.

 

▷ 이 와중에 주가 84% '점프'…반려동물 업체 츄이의 질주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재 업종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두 달 새 주가가 84% 급등한 업체가 있다. 미국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업체인 츄이다. 월가는 츄이를 경기 침체에도 실적이 꺾이지 않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 부동산

▷ 금리충격…서울·광역시 집값 모두 꺾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2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는 3년3개월 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상한 ‘빅스텝’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조짐이다. 국토연구원은 “올 3~4분기부터 금리 인상 충격파가 부동산시장에 밀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올 3~4분기 집값 하락 본격화"

1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1991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 인상 후 집값이 본격 하락장으로 돌아서기까지 12~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가 즉각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비해 금리 인상은 수요와 거래 감소를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이러다 '전세 소멸'…임대차 계약 10건 중 5건이 월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올 들어 5월까지 전국 임대차 계약 10건 중 5건이 월세로 거래됐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전세 보증금이 급등한 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셋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의미다.

 

▷ 주택 수→합산 가격…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 준주거지역 높여 복합개발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대지면적 7만㎡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의 역세권 중심부에 속한다.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동북 방면 초입부에 있다. ‘2030 서울플랜’에선 지구 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경기 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공사비 2100억 올려달라는데…반포 원베일리 '골머리'

서울 서초구의 대단지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21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요구한 2100억원을 조합원 수로 환산하면 한 명당 추가 분담금이 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